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은행 부실채권 비율 0.59%…3년째 상승세 계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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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3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 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말(0.62%) 이후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과 같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5.5%로 전 분기 말보다 5%포인트, 지난해 동기보다 2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원이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 분기 말과 유사했다. 대기업여신은 0.41%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여신은 0.90%로 0.01% 상승했다. 중소기업여신은 지난 2020년 3월 말(0.93%) 이후 처음으로 0.90%대에 진입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0.32%)은 전 분기 말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0.23%)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93%)은 같은 기간 0.08%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서 “폴란드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것(미군 감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폴란드는 무임승차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와 다르다”면서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렸으며 곧 5%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두 개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건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와 대비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 요새를 건설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은 그 대표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지난 7월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이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를 통해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재배치하고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달 1일에도 엑스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달 중 공개될 NDS에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DS는 약 80페이지 분량의 최종 초안이 완성돼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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