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주진우 “노동청 ‘강선우 갑질’ 사건 묵살…피해자 특정 안 된다는 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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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사건 처리 공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노동청 결정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 이후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전날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편지를 근거로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미국 백악관 등에서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불이익이 없는 방식이 되도록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발하는 전세기와 관련해 “360명 이상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가는데 구금된 쪽 비행장에 내릴 수 없어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며 “(구금된) 국민이 풀려서 이동하는데 버스로 7~8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버스로 이동할 때 법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추방 형식 아니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늦지 않은 시간,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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