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오늘의 부고-오범구 의정부시의원 별세 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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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오범구 의정부시의원 별세, 명석·지은씨 부친상=9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11일 (031)951-7444
■이상조씨 별세,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현주·현희·현진씨 모친상, 임서윤씨 시모상, 김형일·강철기씨 장모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02)2258-5940
■신종섭씨 별세, 재언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팀 책임·재희씨 부친상, 소영미씨 시부상=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1일 (02)2650-5121
■박상순씨 별세, 윤태구 더구루 산업·IT 부장·태일 계성고 교사 모친상, 이유리 미래에셋 센터원·이은선 부천고 교사 시모상=9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1일 (02)3779-2182
■장경애씨 별세, 김욱한 전 삼성전자 상무 모친상, 지완 뉴스1 국제부 기자 조모상=9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11일 (053)650-3985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근속기간 1~3년에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소득격차가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9세만 해도 65.2%였으나 40∼44세는 절반 이하(49.4%)로 줄었다. 50∼54세에는 42.4%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20∼29세 연령 기준으로 35∼39세는 47.1%, 50∼54세는 52.0% 증가했다. 사실상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소득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령별 소득 비중 차이는 35∼39세 31.8포인트에서 50∼54세 81.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근속기간 1∼3년 근로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20년 69.5%에서 2023년 72.4%로 2.9%포인트 증가해 격차가 완화했다. 그러나 근속기간 1∼2년 소득 비중은 2.6%포인트, 2∼3년은 3.1%포인트로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노 연구위원은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 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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