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이재명 정부, 18년 만에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신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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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타르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모로코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모로코 라바트의 프린스 물레이 압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E조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니제르를 5-0으로 완파했다.
니제르 공격수 압둘라티프 지브릴 구메이가 경기 시작 26분 만에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는 바람에 수적 우위를 점한 모로코는 이후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전반 29분과 38분 연속골을 넣어 승기를 잡았다.
후반에는 아유브 엘카비, 함자 이가마네, 아제딘 우나히가 골 잔치에 가세했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 예선에서 6전 전승으로 승점 18을 쌓은 모로코는 이날 콩고공화국과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긴 2위 탄자니아(3승 1무 2패·승점 10)에 승점 8이 잎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아프리카에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나라는 모로코가 처음이다.
6개국씩 9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각 조 1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이후 2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벌이는 플레오프를 통과한 한 팀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나서 마지막으로 본선행에 도전하게 된다.
다른 조와 달리 E조는 에리트레아가 기권해 5개국이 경쟁했고, 팀당 8경기를 치른다.
모로코는 2018 러시아 대회부터 3회 연속이자 1970년 멕시코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7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2030년 대회 공동 개최국이기도 해 4회 연속 및 8회 본선 진출도 예약한 상황이다.
모로코의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22년 카타르 대회 4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 축사에서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진리가 잘 실현되면 이 또한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평당원들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것은 제도로, 정책으로 앞으로 잘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공론화 조사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12명의 정견 발표와 조별 토론, 종합 토론 등을 진행한다.
후보에는 이개호 의원실 인턴 출신인 2001년생(24세) 청년을 비롯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 지부 위원장, 탈북민 출신 등 다양한 이력의 후보자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 배심원단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군을 선별한 뒤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이유로 들면서 평당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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