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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혁신당 ‘2차가해’ 논란에 지도부 총사퇴··· 시험대 오른 ‘조국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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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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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조 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부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드러났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피해 신고 이후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인사 보복과 지도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탈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회식’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사퇴 직전에는 회식 참석자로 알려진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회견 직후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래방에 간 시점이 조 원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당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사면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정치·인권의 3대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비당원 신분이라 당의 징계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현재 제 당직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과거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원장을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설이 제기될 수도 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는 삶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분명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은 미래를 알기를 소원하며 미래를 전망하곤 한다. 그래서 점집은 성업 중이며, 알고 보니 권력자도 주술에 기대고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사회적 차원의 전망은 조금 다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인구, 고용, 성장, 기술 변화, 노인빈곤율 전망을 중요하게 다룬다. 지난주에도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재정 전망을 포함하는 국가재정 장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회 전망은 각자가 점집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므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전문적 역량을 투여하며 추정 모형을 정밀하게 만들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수치는 인구, 성장, 고용 등에 적용한 가정이 수십년 동안 예상 시나리오대로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예측이 아니라 추정이라고 말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 불규칙성을 보이며 엄습해오는 기후위기와 전염병, 기술혁신 등은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즉, 이런 전망치는 발표된 숫자 그대로를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며,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사회 전망의 유용성은 다른 곳에 있다. 사회 전망도 미래는 미지의 것이라는 본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재정 전망을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곤 한다. 그 가장 큰 폐해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의 파국이 예정된 것처럼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보장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위축시킨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재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제도 내용에 따라 지출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건강보험 지출은 병원 개수나 종류, 제약회사들과의 약값 결정 구조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재정 역시 정년과 같은 고령의 기준, 소득 상한 등 제도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인구, 고용, 성장 등에 대한 수십년짜리 시나리오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열린 미래보다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시한폭탄처럼 묘사하는 것, 이전에 재정부처와 언론이 많이 한 일이다.
더욱이 이런 재정 추계 프레임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한다. 이 틀에서 사회보장 지출은 적을수록 좋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적정한 사회보장 지출은 사람들의 건강 수준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노인을 비롯해 보통 사람들이 사회보장을 통해 소득을 보완하고 적정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총량적으로 경제성장 역시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사회보장을 통해 증진되는 건강, 적정 소비 등과 같은 순환적 요소는 추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수십년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적정 보장과 적정 지출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것은 편향이다. 며칠 전 국회 장관 질의에서, 올 초 정치권의 연금개혁 협상 당시 발간을 앞둔 국책연구원 보고서가 미공개 처분을 당한 일이 밝혀졌다. 노인빈곤율 전망치가 다른 기관보다 비관적이어서였다고 한다.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다. 미래 전망에 대해 편향된 정보만 유통시킨다면 정책 사고와 결정 역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개인의 취약함을 넘어 함께 용기를 내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불안을 자극해 이번 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연대해 사회 전환을 감행하고 공정하게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증세 등이 그 예다. 예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열려 있는 미래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만이 필연이다.
인천지역 철도망 확충을 위해 인천의 여·여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정일영(연수을),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등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 연말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인천지역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철도망 확충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천이 관광·물류·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철도망 확충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의 인천공항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노선, 대장홍대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 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글로벌 접근성과 전국적 교통망 연결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임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연간 1억명 이용객의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됐을 때 전국 지자체들이 운행 재개를 요구한 상황은 전국적 수요를 입증하는 사례”라며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철도망 확충은 교통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분산, 균형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도시 건설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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