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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전날 한...
지난 2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50건 가량의 산불이 발생했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후 10시 기준 경남 산청, 경북 의성(2곳), 울산 울주, 김해 한림 등 5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한림의 경우 96%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 오늘밤 중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가장 넓은 면적의 ‘3단계’ 산불인 산청·의성·울주다. 이들 지역의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산청이 70%, 의성이 60%, 울주가 70%를 보이고 있다. 오늘밤 안에 주불을 잡지 못하면 의성의 경우처럼 다시 산불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소방당국은 산청에는 진화헬기 32대, 진화인력 2452명, 진화차량 244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확산세가 강해 주불을 잡지 못해 밤샘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의성은 산불 영향구역이 6028ha(추정)로 이번 산불 피해면적(약 7729ha)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범위도 넓고, 진화율도 낮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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