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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사용범위 확대…특고직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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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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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에서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고, 노조에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재와 관련해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제35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이 상은 “사랑·평화·정의·인권·윤리 등 인간 존엄을 추구하는 가톨릭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이고, 미디어 발전에 이바지하며, 세상과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한 사회 매체 종사자와 콘텐츠”에 수여한다.
1987년 ‘가톨릭 자유언론상’으로 시작했다. 2000년부터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2016년부터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으로 시상했다. 위원회는 콘텐츠 장르가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올해 이름을 바꿨다.
공모 부문은 △방송·영화 부문(TV, 라디오, 영화, 애니메이션 등) △뉴미디어 부문(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웹툰 등) △신문·잡지·출판 부문(신문, 잡지, 출판 등) △공연 예술 부문(연극, 뮤지컬, 공연 등)이다. 대상은 2024년 10월1일~2025년 9월30일 제작·발표한 작품이다.
대상 500만원, 부문상·특별상은 각각 300만원이다. 신청서는 주교회의 홈페이지(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은 이달 30일. (02)460-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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