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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은행권 금고 줄줄 샌다…‘횡령·사기’ 올 상반기만 17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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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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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월~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서 일어난 1000억대 금융사고의 여파다. 이어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기업의 자산과 상환계획으로 보면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까지만 해도 53억원 가량이었으나 2022년에는 897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액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전의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내부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는 2020년만해도 8건(43억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적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전남도 따르면 최근 여수시 돌산읍 4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라 신고됐다. 현장 조사 결과 참돔 7만마리, 돌돔 3만4000마리, 숭어 2000마리, 농어 500마리 등 모두 10만65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수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크게 번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여수 앞바다 수온은 한때 29도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24도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앞바다와 가막만에 이어 득량만에도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고, 완도 등 서부 앞바다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참돔, 감성돔 등 6407만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23만마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류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특보 확대에 따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토 5350t을 뿌렸으며, 황토 운반선과 포크레인 등 장비 51대, 선박 164척을 투입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주는 적조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조가 발생한 바다의 어업인들은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밤에는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11일 오전 시청을 방문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가뭄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강릉시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김중남 강릉시지역위원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김상영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릉지역의 가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는 자체 대응 능력을 넘어선 한계 상황임을 설명하고 연곡 정수장 증설,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지하 저류댐 설치와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 등에 필요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만큼 생명수와도 같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위원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릉시의 가뭄 극복 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8%로(평년 71%) 전날(1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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