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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조 청장 측 “3차례 항명…계엄 해제 기여”…국회 측 “경찰 임무 대신 윤 지시에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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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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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정부 고위직 탄핵소추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계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 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이촌어린이공원에서 ‘이촌스마트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촌스마트도서관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용산구 최초의 스마트 도서관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돼 주민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해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반납할 수 있다.
구는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했던 이촌 제1동에 설치돼 독서 접근성을 높였다”며 “도서관에는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500여권의 도서가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립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는 물론 다른 자치구 사람들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민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1인당 2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필요시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 가능하다. 대출한 도서는 해당 기기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촌스마트도서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문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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