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장관 만난 환경단체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확인 안 돼…농성 계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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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 농성하던 환경단체가 천막 농성 500일을 맞은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났지만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김 장관이 천막농성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농성을 거둘 것을 권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환경부가 냈던 입장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했다. 우리는 이 정도 의지로 ‘강을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지난 2023년 8월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전 정부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관 약속과 시민행동의 요구가 방향은 같았지만 ‘보 완전 개방’과 ‘윤 정부 결정 폐기’를 두고 속도나 절차에 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천막 농성 현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농성 종식을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24일에도 세종보를 찾아 시민행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 물관리총괄과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논의기구에서 환경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0시52분쯤 아산시 배방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창문에 매단 채 400m가량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로가 막혀 A씨 차량이 속도를 줄인 틈을 타 또다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지시했지만,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에 매달린 경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생 방법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짐에 따라 그나마의 피해 복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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