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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조직개편 반발’ 노조 면담…노조 “총파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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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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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노조와 면담하면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대행,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면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주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열 것”이라며 “국회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검은옷 시위’를 나흘째 이어갔다. 이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위(금감위) 설치법이 관계 기관인 금감원에 졸속으로 통지됐다며 임원들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의 발언에 공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방송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 반발을 두고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라면서도 “퇴사 처리하는 걸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게시판에는 김씨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이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닛케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닛케이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김 총리는 CPTPP가 아시아권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역 다각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 국내 여론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수입 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보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으나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하면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일본 주도로 유지되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CPTPP 회원국인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또 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이 일본으로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이 새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지원 역할은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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