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실, 미 러트닉 관세 압박에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하지 않을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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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실은 12일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 논의와 관련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헙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구금된 한국인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재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 이후에도 축제 장소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축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하자 축제 조직위는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며 허용해 축제가 열렸지만, 대구시가 축제 당일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해는 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돼 열렸다.
조직위는 올해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 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만찬을 겸한 긴급 회동을 열어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났다.
회동에 참석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참석자 5명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에게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푼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당·정·대는 정국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그간 오해를 잘 풀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김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에 예정 없이 진행된 일정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3대 특검법 파기 과정에서 터져 나온 당내 파열음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일련의 개혁작업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논의하는 도중 정 대표와 우 수석 간에 언쟁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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