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동칼럼]한은 ‘빚’에 기댄 정부, 재정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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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올해 8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대정부 일시대출 누적액은 14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몇년간 정부는 재정집행 속도와 세입 부족을 이유로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과거보다 자주 사용해왔다. 올해는 두 차례의 예상치 못한 추경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은행 차입이 상시적 수단으로 굳어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은 원칙을 분명히 한다. 국고금관리법과 한국은행법은 정부가 필요할 때 한은 차입을 허용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일시대출은 초단기 유동성 보완에만 한정해야 하며, 상시적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한은 일시대출은 긴급 상황을 위한 안전판이지, 구조적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시차입은 재정 취약성과 세입 관리 실패를 은폐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이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낙관적 세수 전망과 허술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며 부족분을 한은 대출로 메우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이 예산치보다 수십조원 부족했으며, 그 부담은 중앙은행 차입으로 전가됐다. 국민 눈에는 정부의 허점을 감추는 도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도 무겁다. 올해 4월 기준 일시대출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446억원에 달했다. 대출 이자는 단기 통안증권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조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금지한다. 미국 연준 역시 재무부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통한 조달만 허용한다. 일본은행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환매 목적의 국채를 인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대출 남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왜곡,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 역시 단기자금 부족조차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책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합법적 요건 충족만을 이유로 차입을 마치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 방기다. 법정 한도가 존재한다 해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견제와 공개 장치 역시 부족하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승인 사유와 조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고, 국회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한은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와 수급이 조정되고, 국채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견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안정적으로 국고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은 일시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료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일시차입 남용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을 드러내기 싫어 되풀이해온 낡은 습관이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세입 예측의 정확성과 지출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고, 정부 신뢰를 잠식하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확대한다.
반복되는 ‘분식 아닌 분식’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일시차입을 극히 제한적 예외로만 인정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며,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을 출장용접 원칙으로 삼고, 국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를 인정하고 다독여주세요. 엄마의 손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를 쓰다듬어 봅니다. 내 마음으로 눈을 돌려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조용한 명상실 한편에서 숨죽인 훌쩍임이 들려왔다. 그렇게 한참 속울음을 참는 듯 했지만 이내 꺽꺽거리는 통곡이 됐다. 명상에 참여했던 70대 후반의 여성은 이렇다할 말없이 한진경 교무의 품에 기대 한참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초 원불교 인천 청라교당에 부임하면서 화요 정기명상을 시작한 한 교무는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뒷전으로 둔 채 살아온 어르신들이 마음을 치유받고 나면 이후 안색과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청라교당은 여느 교당과 달리 실버타운(청라 시그넘하우스) 내에 입주해 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면 수긍할만하지만 이곳은 민간 실버타운인데도 교당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의료·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원불교 신자이기도 한 실버타운 설립자가 먼저 이같은 뜻을 교단에 제안했다. 실험적인 시도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은봉공’을 바탕으로 한 원불교 정신을 피부에 와닿게 실천할 계기이기도 했다. 처음엔 갸웃거리는 입주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 비신자임에도 왠지 안심이 된다면서 자녀와 함께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소외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한 교무는 명상과 마음 공부로 방향성을 잡았다. 특정 종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편하게 내려놓는 것 만으로도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꾸준히 명상실을 찾아 명상을 하며 건강과 활기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법당은 일요일 법회에 사용하지만 평일에는 입주민,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개방했다. 생소한 원불교 교당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영화 상영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웃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극놀이 수업도 시작했다. 60대 후반에서 90대에 이르는 입주자 중 1가구만 제외하고는 원불교가 아닌 타종교 신자라는 점도 흥미롭다.
올해부터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것으로도 시선을 넓혔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28일·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날)에는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 모양의 도넛을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에 나눠줬고,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은장학금’도 전달했다. ‘사은’은 자연과 부모, 이웃, 법률 등 사람이 살아가는 4가지 은혜를 말한다. 교당 옆 도로변을 예쁘게 단장한 꽃화분은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합작품이다.
교당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꽃길로 예쁘게 꾸며보자고 화분에 꽃씨를 심었어요.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교당을 중심으로 입주자들과 이웃주민,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거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와 함께 4대 종교로 꼽히긴 하지만 원불교의 신자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포교나 외부에 두드러지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같은 지역밀착형 소통은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근처에 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은 궁금해서 오게 됐다며 봉사를 자청했고, 현재 교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자도 스스로 교당을 찾아왔다. 검색하다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는 신자도 생겨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무는 청라가 있는 인천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번째로 인구가 많고 특히 30~50대 인구 비중이 높아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 보잘 것 없어도 꾸준히 뿌린 씨앗은 언젠가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법은 원칙을 분명히 한다. 국고금관리법과 한국은행법은 정부가 필요할 때 한은 차입을 허용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일시대출은 초단기 유동성 보완에만 한정해야 하며, 상시적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한은 일시대출은 긴급 상황을 위한 안전판이지, 구조적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시차입은 재정 취약성과 세입 관리 실패를 은폐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이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낙관적 세수 전망과 허술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며 부족분을 한은 대출로 메우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이 예산치보다 수십조원 부족했으며, 그 부담은 중앙은행 차입으로 전가됐다. 국민 눈에는 정부의 허점을 감추는 도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도 무겁다. 올해 4월 기준 일시대출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446억원에 달했다. 대출 이자는 단기 통안증권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조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금지한다. 미국 연준 역시 재무부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통한 조달만 허용한다. 일본은행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환매 목적의 국채를 인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대출 남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왜곡,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 역시 단기자금 부족조차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책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합법적 요건 충족만을 이유로 차입을 마치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 방기다. 법정 한도가 존재한다 해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견제와 공개 장치 역시 부족하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승인 사유와 조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고, 국회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한은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와 수급이 조정되고, 국채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견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안정적으로 국고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은 일시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료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일시차입 남용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을 드러내기 싫어 되풀이해온 낡은 습관이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세입 예측의 정확성과 지출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고, 정부 신뢰를 잠식하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확대한다.
반복되는 ‘분식 아닌 분식’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일시차입을 극히 제한적 예외로만 인정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며,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을 출장용접 원칙으로 삼고, 국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를 인정하고 다독여주세요. 엄마의 손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를 쓰다듬어 봅니다. 내 마음으로 눈을 돌려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조용한 명상실 한편에서 숨죽인 훌쩍임이 들려왔다. 그렇게 한참 속울음을 참는 듯 했지만 이내 꺽꺽거리는 통곡이 됐다. 명상에 참여했던 70대 후반의 여성은 이렇다할 말없이 한진경 교무의 품에 기대 한참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초 원불교 인천 청라교당에 부임하면서 화요 정기명상을 시작한 한 교무는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뒷전으로 둔 채 살아온 어르신들이 마음을 치유받고 나면 이후 안색과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청라교당은 여느 교당과 달리 실버타운(청라 시그넘하우스) 내에 입주해 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면 수긍할만하지만 이곳은 민간 실버타운인데도 교당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의료·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원불교 신자이기도 한 실버타운 설립자가 먼저 이같은 뜻을 교단에 제안했다. 실험적인 시도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은봉공’을 바탕으로 한 원불교 정신을 피부에 와닿게 실천할 계기이기도 했다. 처음엔 갸웃거리는 입주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 비신자임에도 왠지 안심이 된다면서 자녀와 함께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소외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한 교무는 명상과 마음 공부로 방향성을 잡았다. 특정 종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편하게 내려놓는 것 만으로도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꾸준히 명상실을 찾아 명상을 하며 건강과 활기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법당은 일요일 법회에 사용하지만 평일에는 입주민,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개방했다. 생소한 원불교 교당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영화 상영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웃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극놀이 수업도 시작했다. 60대 후반에서 90대에 이르는 입주자 중 1가구만 제외하고는 원불교가 아닌 타종교 신자라는 점도 흥미롭다.
올해부터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것으로도 시선을 넓혔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28일·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날)에는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 모양의 도넛을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에 나눠줬고,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은장학금’도 전달했다. ‘사은’은 자연과 부모, 이웃, 법률 등 사람이 살아가는 4가지 은혜를 말한다. 교당 옆 도로변을 예쁘게 단장한 꽃화분은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합작품이다.
교당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꽃길로 예쁘게 꾸며보자고 화분에 꽃씨를 심었어요.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교당을 중심으로 입주자들과 이웃주민,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거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와 함께 4대 종교로 꼽히긴 하지만 원불교의 신자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포교나 외부에 두드러지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같은 지역밀착형 소통은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근처에 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은 궁금해서 오게 됐다며 봉사를 자청했고, 현재 교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자도 스스로 교당을 찾아왔다. 검색하다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는 신자도 생겨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무는 청라가 있는 인천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번째로 인구가 많고 특히 30~50대 인구 비중이 높아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 보잘 것 없어도 꾸준히 뿌린 씨앗은 언젠가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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