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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인권위 “돌봄지원 대상서 ‘중증 장애’ 표현 삭제해야”···기후 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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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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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무인기(드론)로 인근 유럽 국가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가 폴란드 영공에 자국 및 동맹국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위협이 발생한 데 따른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군 항공 활동에 따라 폴란드 동부 도시 루블린의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고 루마니아 당국이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누트 모스테아누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 드론을 전투기가 격추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지난 9~10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당시 폴란드는 드론 19기의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나토 지원 아래에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영공에 군사자산을 투입한 첫 사례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발 위협이 우크라이나 경계 밖까지 확장됨에 따라 나토는 전날 밤부터 ‘이스턴 센트리’(동부전선 감시경계)로 명명한 새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북극권에서 지중해 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나토 동부전선 일대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용납할 수 없으며, 불행하고 위험한 전개”라고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드론을 폴란드 내로 구체적으로 겨냥해서 보냈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동맹들과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목표물 공격을 계획한 적이 없고, 영공을 침범한 드론이 러시아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러시아군은 자국 드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는 하위 지휘관들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는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전쟁 확대”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피터 도란 선임연구원, 존 하디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최근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러시아는 서방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사람들은 강요된 감동에 거부감…디즈니의 잇따른 실패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의 반작용‘케데헌’은 우리 고유의 가치를 탁월한 ‘감정의 빌드업’으로 풀어내…‘왜 한국서 만들지 못할까’는 본질을 비켜난 질문인문학도 보편성을 추구하는 기초학문…문화산업이란 ‘공구리’ 속에 인문학이란 피맛골을 뭉개지 않기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처음 본 것은 공개한 지 5일쯤 지났을 때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이었다. 50대 중년 남자가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으로 여성 아이돌이 주인공인 ‘만화영화’를 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을, 지나가던 승객들이 좀 딱하다는 표정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던 기억이 난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나는 그때 <케데헌>이 한류의 역사를 바꿀 작품임을 직감했고 이후 열렬한 <케데헌>의 전도사가 되었다.
공개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케데헌>은 한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문화의 역사도 새로 쓰고 있다. <케데헌>을 유통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는 시청시간에서 이미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전체 콘텐츠 중 1위인 <오징어 게임>도 넘어섰다. 번외 행사로 진행한 8월 말 주말 극장가 싱얼롱 상영에서는 다른 인기작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영관으로도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 수록곡인 ‘골든’은 전 세계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했고 빌보드 ‘핫100’ 10위 안에 수록곡 4곡을 진입시키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빌보드 ‘핫100’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한다.
<케데헌>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찾은 힌트는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이다. <케데헌> 전체를 뒤덮고 있는 깨알 같은 한국적인 요소들은 외국인들에게 낯설다. 단순한 선악의 대립구도, 자기애와 자기수용, 상처의 치유, 신뢰와 우정 등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익숙하다. 익숙함은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그러니까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는 결국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인간의 보편성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이 공식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수성이 낯설수록 익숙한 보편성의 공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익숙한 상황에서 접하는 보편성은 새로울 것도 없고 따라서 보편성의 ‘확장’도 없다. 그 결과 감동도 없다. 문학의 대가들은 자기 주변의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환경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보편의 정서를 자기만의 언어로 포착해낸다. 한강 작가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이라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 속에서 인간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 거기 노출된 인간의 연약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자연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학에서도 비슷하다. 근대 과학의 틀을 확립한 뉴턴은 보편적인 중력법칙(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지상의 물체 운동과 밤하늘 천체의 운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연의 보편법칙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 만족하는 법이 없다. 태양계 너머 은하 이상의 척도에서 또는 아주 미시적인 척도에서도 뉴턴의 중력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 익숙한 자연의 법칙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극한 상황에까지 적용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과학자들에게 무척 중요하다. 만약 그 한계가 정해진다면 그 너머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정황이니까 여태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비밀을 캐낼 수도 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해보면 <케데헌>에서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세부사항들을 섬세하게 구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건 단지 한류나 K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유인책이 아니다. 만약 그게 한류에 익숙한 외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만 작동했다면 한류와 한국을 모르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케데헌>을 보고 열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국적 세부사항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가 확장돼서 드러나는 무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편성이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현되면 낯선 것들이 의미 없는 남의 것들이 아니라 그 나름의 ‘사연’을 덧입게 되고 새로운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 김밥과 컵라면, 낙산공원과 남산서울타워는 <케데헌>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연은 원래의 사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더피와 서씨는 호작도라는 원래의 ‘근본이 있는’ 사연 덕분에 더 풍성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사연과 서사의 중요성은 떡볶이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많은 돈을 들여 떡볶이를 선봉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적이 있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떡의 물컹하고 질긴 질감과 매운 소스는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큰 장벽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떡볶이임에도 BTS가 즐겨 먹는 간식으로 알려진 뒤로는 외국인들이 이상한 식감과 매운맛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떡볶이를 즐겼다.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즐긴다는 사연이 생겼기 때문이다. 떡볶이라는 음식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넘어서는 서사의 힘이 이렇게나 위대하다.
반대로 한국적 세부사항이 한국 사람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았다면 이는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팀이 추구하는 보편성을 관객들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강요된 감동을 싫어한다. <케데헌>의 대성공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최근 디즈니의 잇따른 실패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의 반작용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름부터가 눈처럼 하얀 백설공주(Snow White)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다른 피부색으로 내세우면 시각적으로 직접 뭔가를 강요받는 느낌이 들 법하다.
<케데헌>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한국드라마적 기법을 차용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한국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는 이른바 ‘감정의 빌드업’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한 드라마 안에서도 여러 장르를 오가며 희로애락의 변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게 너무 섬세하고 자연스럽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미묘하게 변화하는지 그것이 말과 표정과 몸짓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매우 세밀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조차 우리 드라마를 보고 키스나 격한 애정표현 없이 단지 손만 잡는 장면만으로도 설렘을 느낀다. <케데헌>에서도 마치 한국드라마를 보는 듯한 장면과 감정전개가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일화에 따르면 루미와 진우의 키스신을 일부러 뺐다는데,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감정이든, 메시지든 투박하고 직설적인 강요는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차별금지라는 얘기를 주인공의 피부색을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관객들을 향해 직접 내던지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스토리 안에 녹아들지 않고 작품 외적으로 윽박지르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반면 <케데헌>에서는 약점과 상처, 불완전함, 죄의식 등을 자기애와 자기수용으로 승화시켜 (이는 원래 K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스토리 내부의 인물들 속에서 밀도 있게 그려낸다. 아마도 많은 유색인종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케데헌>을 보고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어른들도 <케데헌>을 보고 치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모든 삽입곡이 기가 막히게 잘 녹여냈다. 노래 자체의 완성도도 높지만 노래가 그냥 장식품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스토리를 끌고 가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만 듣더라도 한 편의 서사가 펼쳐지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실에서 상처받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중첩된다. 그 결과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치유되는 느낌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케데헌>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한(恨)을 매우 세련되게 풀어낸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어릴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K팝 포스터나 굿즈를 숨겨야만 했던 기억이 있다. 루미의 목소리 역을 맡았던 아덴 조는 텍사스 출신으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말할 때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꿈을 이뤄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적잖은 교포들은 김밥 장면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어릴 때 김밥을 학교 도시락으로 싸 가지 못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류와 그리고 지금의 <케데헌> 덕분에 이제는 당당하게 “no more hiding” 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우리는 한국에서 <케데헌>을 만들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케데헌> 현상의 본질을 비켜나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의 인간 보편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케데헌>의 대성공을 바라보면, 우리 고유의 한국적 요소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나는 종로에 나갈 때마다 ‘공구리’ 속에 사라진 피맛골이 너무 그립다. 원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했더라면 피맛골은 지금 북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 피맛골은 이름 자체가 역사적인 사연을 가진 곳이다. 공간이 사라지면 사연과 서사도 함께 사라진다. 현대화나 개발의 이름 속에 사라진 것들이 어디 한둘이겠냐마는.
이런 인식을 조금 확장하다 보면 나 같은 물리학자도 한국학 또는 인문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된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인문학도 기초과학과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인 보편성(인간을 향한)을 추구하는 기초학문이 아닐까 싶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홀대받는 현실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너무 뻔할 것 같다. 문화산업 300조원 시대도 좋고, 한국산 <케데헌>도 좋지만 그걸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기초학문일 수밖에 없다. 요즘 날마다 방문객 수를 경신하고 있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문화산업이라는 ‘공구리’ 속에 인문학이라는 피맛골이 다시 뭉개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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