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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관계 한 고비 넘겼지만 현안 산적…두번째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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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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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4년 만이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추석 물가 폭등이 우려됐으나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500원) 적은 수준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2021년(27만4500원) 이후 처음이다. 2022년 30만원으로 올라서더니 2023년 30만9000원, 2024년 30만2500원 등 줄곧 30만원대였다. 특히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2.10%)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이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도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0.7%(2810원) 하락한 39만1350원으로 조사됐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비용 감소는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돼 출하 시기가 늦어졌지만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없어 공급이 원활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빨라 사과는 홍로, 배는 원황 품종 위주였지만 올해는 다른 품종까지 더해져 선택지가 넓어졌다.
채소류도 지난해에는 비쌌지만, 올해는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육을 회복하고 작업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폭우로 닭·돼지 폐사가 이어지고 해수온 상승에 따른 산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수산물류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가 남아있어 태풍과 가을장마 등 변수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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