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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오송 국조 현장조사…유족들,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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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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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부와 통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오는 13일 또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출국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뿐 아니라 이민당국 단속에 따른 우려 표시와 비자 문제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지분 등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들(일본)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관세 협정 내용 이행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일본이) 반도체, 제약,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미국 전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통상업계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유럽연합(EU)도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 못 받겠다’며 제동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럼 다시 관세를 예전처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중”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EU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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