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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법원 “인천공항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경쟁 탈락 업체보다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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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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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에도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이병헌이 한국 배우 최초로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특별공로상을 받으며 “한국 문화가 거둔 자랑스러운 성과와 발전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11일 토론토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 영화제 특별공로상인 ‘TIFF 트리뷰트 어워즈’를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은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토론토영화제에 함께 초청된 박찬욱 감독이 했다. 이병헌이 주연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이 영화제의 갈라 프리미어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지난 9~10일에는 박 감독과 이병헌이 참석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열렸다.
영화를 제작·배급한 CJ ENM 측에 따르면, 이병헌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극장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와 마음이 벅찼다”며 “관객들의 디테일한 감상에 놀랐고, 영화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너무 미묘해서 처음 본 관객을 매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울고 웃고 해주셔서 너무나 뿌듯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돼 오는 17일 아시아에 처음 공개된다. 국내 극장가 개봉일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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