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추미애 “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커밍아웃 놀랍다···당이 조치 미루며 진실게임 만들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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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가해자 커밍아웃이 놀랍다”며 “고발자를 응원하고 그분을 대리한 강미숙 고문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에서 5개월 전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바다에서 찾을 리가 있나하는 계산인가”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외부 전문가에 조사를 위탁하면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에 (사건을) 진실게임으로 전환시켜 버렸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피해자가 성비위 고발로 입는 상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단절”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처럼 아무 일 없었는데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이 쌓아올린 사회적 신용으로부터 해당 피해 여성이 단절의 피해를 감수하고 무엇 때문에 고발했겠는가”라고 밝혔다.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산림청은 12일 오후 8시30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전국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이날 오후 6시 발령됐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비가 강해지면서 상향된 것이다.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주의 단계 지역에서는 밤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은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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