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생계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은 따로 받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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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용 메모리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양산 체제 구축’을 알렸지만 관건은 ‘큰손’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통과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고객사가 주문만 하면 대량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HBM4는 이전 세대보다 향상된 대역폭(HBM 패키지 1개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총량)과 전력 효율을 갖춘 제품이다. 엔비디아는 내년 출시할 차세대 칩 ‘루빈’에 HBM4를 탑재할 예정이다.
‘양산 개시’가 아닌 ‘양산 체제 구축’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시장 선점 의지와 기술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HBM4 개발에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 패키징 기술인 ‘어드밴스드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1bnm) D램 기술을 적용했다. 양산 과정의 위험을 최소화기 위해서다. MR-MUF는 반도체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간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주입하고 굳히는 공정이다. 가장 밑단에 배치돼 겹겹이 쌓인 D램을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는 TSMC의 12나노 공정에서 제조한다.
SK하이닉스는 HBM4 제품에 10Gbps(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JEDEC의 HBM4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10~11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BM 분야에서 고전했던 삼성전자도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을 적용한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경쟁사보다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1c) D램 공정을 도입하고, 로직 다이는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공정을 통해 속도나 전력효율 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의 속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적인 수율(생산한 칩 중 결함 없는 칩의 비율)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메모리 3사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요구 조건 충족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승부처는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통과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이 제출한 HBM4 샘플에 대해 품질 검증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 개발 완료보다 더 중요한 게 고객사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느냐 여부라며 이를 통과해야 양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도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 전 자치구 확대로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과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 시간 단축(20분) 등으로 배달 지연·취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 혜택과 함께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페이백 프로모션(10%)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지속 시행해 공공배달앱 이용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에 카마그라구입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2%)와 광고비 부담 없는 운영구조, 다양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회원 수(211만9445명)는 48.1%(약 1.5배)배 늘었다. 가맹점수(5만69개소)는 19.3%(약 1.2배), 누적 매출액(671억 1900만원)은 161.1%(약 2.6배) 증가해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땡배달은 사장님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