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지자체장의 축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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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조선시대에 쓰인 고(古) 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국가유산청·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웹사이트 상위노출 두 고 조리서가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등재소위원회 신청서 사전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조리서다. 유학자 김유(1491∼1555)와 그의 손자 김령(1577∼1641)이 저술한 한문 필사본 형태다.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책에는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술을 빚는 방법 등 122개의 항목을 담고 있다. 조선 초·중기 관련 용어 등도 상세히 남아있다.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1590∼1674)의 부인인 장계향(1670년대)이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다.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각종 요리 조리법과 술 만드는 방법, 저장법, 발효법 등이 정리된 이 책에는 146개 항목의 조리법이 담겨있다. 특히 면병류(밀가루 음식과 떡 종류)·어육류·주국방문(주류)·식초 담그는 법 등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리서들은 조선 16~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그리고 성리학 지식 및 실용적 지식체계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증류주 1종, 발효주 5종, 음식 1종 등 두 조리서에만 나타나는 조리법은 지식이 특정 계보를 통해 전승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사례로 가계를 통한 지식 전승과 공동체 기반 기록 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전통 음식 문화의 정수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아태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유의 색깔 있는 음식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ｔ에 이어 2만5000ｔ을 추가로 푼다.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