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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패스트트랙’ 공판 5년 만에…나경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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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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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이 세포에서 항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암세포에게 자멸을 유도하는 유전물질을 전달해 항암 효과를 확인한 동물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 ‘전령 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해 암 치료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구희범 교수와 박지선 박사, 이예은 연구원 연구팀은 암세포를 mRNA로 공격하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화학공학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전물질인 mRNA를 지방 성분으로 된 아주 작은 나노입자(지질 나노입자)에 넣고 폐 전이암을 유발한 실험용 쥐에 정맥주사한 뒤 치료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에 쓰인 mRNA는 세포에게 전달되면 특정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서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에선 암세포를 자멸로 이끄는 단백질 2종을 만들라는 설계도를 담아 지질 나노입자를 통해 전달했다. 지질 나노입자와 mRNA는 코로나19 백신에 활용된 이후 항암 치료에도 적용 가능할지 연구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정맥주사를 통해선 암세포에 항암 유전물질을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상 장기는 건드리지 않고 특정 장기(폐)에만 도착하도록 설계해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최적화된 지질 나노입자를 활용했다.
특히 암세포에 전달된 ‘명령서’ 안에는 두 가지 다른 경로로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라는 정보가 담겼다. 하나는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 암세포가 죽게 만드는 단백질(TRAIL)이고, 다른 하나는 세포 내부에서 자살 명령을 내리는 단백질(BAK)이다. 즉, 암세포 밖에서는 죽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안에서도 자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이중 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폐 전이암을 유발시킨 실험동물에서 암세포 성장은 억제되고 전이를 막아내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들 단백질이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동시에 발현하도록 mRNA를 설계한 덕분에 항암 효과는 단일 유전자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암 치료 분야에 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희범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된 지질 나노입자로 암세포에 mRNA를 직접 전달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지질 나노입자와 mRNA 기술을 결합한 치료 전략이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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