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내란 특검, 법정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신문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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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 지침을 내렸다.
최근에도 관광지 등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됐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관광객들의 빈축을 샀다. 올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전력은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다. 발전하는 전력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적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매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과 전기 난방기기 등을 사용하는 겨울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봄과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맑은 날이 많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나 최근에는 이를 멈추는 출력 제어가 필요해졌다. 특히 올가을은 개천절·한글날과 맞물린 역대급 추석 연휴로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부하기는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발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를 말한다.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출력 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훈련의 핵심은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아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출력 제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출력 제어가 필요해진 건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제주에서부터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육지)에서는 2023년부터 출력 제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육지 출력 제어량은 2023년 0.3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13.2GWh, 올해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했다.
전력당국은 이번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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