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특별재판부에 사법파동 거론···“모든 법관 분연히 일어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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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철거 공사는 21일 0시부터 8개월간 진행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을 금지했다.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선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ｍ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버스도 단계적으로 우회한다. 지난달 17일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확인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제주 한라산 북쪽 방향 한 절벽에서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둥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이 사는 둥지를 약 200ｍ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제 보호종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인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가 1948년 4월 경기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 새와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조류학술지인 ‘디 오크(The Auk)’에 게재한 적 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구조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구조 사례와 지역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지난 4월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ｍ 높이 절벽의 3분의 1지점에서 지름 약 2ｍ, 높이 1.5ｍ로 추정되는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려있었다. 연구진은 암수 개체가 모두 6년생 이상의 어른 새로 추정되며, 새끼의 성별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독수리 가족은 7월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이 새끼의 성장 이후 무사히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발견 소식을 알렸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검독수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러시아 등지에서부터 월동하러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 무리가 있고, 한국에 머물며 우리 땅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검독수리 가족은 봄·여름에 거쳐 관찰됐고 번식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보아 194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발견한 개체들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관찰됐다. 다른 수리과에 비해 검게 보여 검독수리라 불리며, 날개를 편 길이는 2ｍ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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