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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 급감···내부 자정일까 제도적 허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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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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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화오션이 세계 10대 해운사인 대만의 양밍해운과 2조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17일 양밍해운으로부터 1만588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크기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1조9336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컨테이너선들은 2029년 상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초로 1.0bar(기압 단위, 1bar는 10t 무게가 1㎡ 면적을 누르는 힘) 설계압력의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기존 연료탱크(0.7bar)보다 압력을 더욱 높인 만큼 더 많은 LNG 기화 가스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양밍해운과의 첫 계약은 한화오션의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화오션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굳히고,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구금 사태에도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루이지애나일루미네이터에 따르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 “현대차 제철소 건립 계획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된 지난 4일의 이민 단속을 거론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제철소)에서 불법 노동은 있을 수 없다.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부르주아 루이지애나주 경제개발부 장관도 같은 날 “한국인들이 제철소 공사 현장에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현대 제철소가 루이지애나에 약속한 1300개의 일자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르주아 장관은 조지아 이민 단속 직후 현대제철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제철소 건립 계획에 대해 의논했으며,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이민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발언은 조지아주 단속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활동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가와 현지인 고용 약속 준수 원칙을 강조해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4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총 58억달러(약 8조원)가 투자될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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