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정책서 건보·공공의료 안 보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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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미국 할리우드의 전설로 꼽히는 배우이자 선댄스 영화제를 창시했던 로버트 레드퍼드가 별세했다. 향년 89세.
미국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홍보회사 로저스&코완 PMK의 최고경영자 신디 버거를 인용해 레드포드가 유타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93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그는 TV, 연극,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하다 1960년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 1969년 개봉된 <내일을 향해 쏴라>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스팅>·<추억>(1973)<위대한 개츠비>(1974)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1976)<내츄럴>(1984)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5) 등 수많은 명작에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캡틴 아메리카 : 윈터 솔져>(2014)에 악당으로 출연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배우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두각을 보였다. 감독 데뷔작인 <보통사람들>(1980)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다. <흐르는 강물처럼>(1992) <퀴즈쇼>(1994) <호스 위스퍼러>(1998) 등을 연출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대중적 흥행도 얻었다.
기존의 상업영화와는 다른, 저예산 독립 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댄스영화제(1978)는 그가 영화계에 남긴 큰 선물이다. ‘선댄스’라는 이름은 그가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맡았던 배역 ‘선댄스 키드’에서 따왔다. 이 영화제를 통해 세계적인 감독들이 배출됐고 수많은 영화가 발굴됐다. 짐 자무시의 <천국보다 낯선>(1984), 스티븐 소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1989),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1992), 브라이언 싱어의 <유주얼 서스펙트>(1995),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선라이즈>(1995), 크리스토퍼 놀런의 <메멘토>(2000) 등 면면을 보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레드퍼드는 로맨틱한 주인공으로 자주 캐스팅됐지만 특정한 배역에만 갇히는 것을 경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며 “잘생긴 주인공이라는 틀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칭찬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제약이기도 했다. 그 굴레를 벗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은퇴작임을 밝히며 출연했던 <미스터 스마일>로도 골든글로브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선정되는 등 연기의 품격과 모범을 보여줬다.
영화 외에 환경과 인권운동에도 앞장섰던 그는 201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12년에는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가디언은 그의 삶에 대해 “금발의 스타로 헐리우드에 입문한 레드퍼드는 이후 자신감 있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했으며, 독립영화 정신을 지켜온 수호자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고인에 대해 “특유의 금발과 소년 같은 미소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비주류 역할에 도전하며 외모 이상의 배우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오자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48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이라며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내자 한 시간여 후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정 대표는 20분 뒤인 오후 7시8분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며 “사법부 수장의 위엄은 없고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7분 뒤인 오후 7시15분에는 페이스북에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8분이 지난 오후 7시23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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