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위법 이익보다 처벌 강도 세게”…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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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AI가 신입 직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AI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던 만큼 AI 확산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생인 세예드 호세이니·가이 리히팅거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근속연차 편향적 기술 변화로서의 생성형 AI’ 논문에서 “생성형 AI를 채택한 기업에서 신입 고용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경력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28만5000개 기업, 6200만명의 이력서·채용공고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내 경력별 고용 동향을 분석했다. 이들 표본기업 중 3.7%(1만599개)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분석 결과, 2023년 1분기부터 AI 채택 기업의 신입 인원은 빠르게 줄었으며 6개 분기 후에는 미채택 기업과 비교해 약 7.7% 감소했다. 반대로 경력 고용은 2015년 이후 AI 채택 기업에서 더 빠르게 늘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AI 채택 기업의 신입 채용이 2023년 1분기 이후 미채택 기업보다 약 40%(분기 평균) 적었다.
연구진은 “AI는 신입이 맡는 업무를 줄이고, 기업 내부 경력 사다리의 아래쪽 계단을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 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 최대 급여처리회사인 ADP의 데이터를 분석해 ‘탄광 속의 카나리아? AI가 고용에 미친 최근 효과에 관한 여섯 가지 사실’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고객 지원 등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22~25세 고용이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보다 약 13% 감소했다. 특히 2022년 10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엔 20대 초반 신규 채용이 급감했다. 2022년 하반기는 챗GPT 출시 등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된 시기였다. 이때 이후로 같은 직종 내에서 더 많은 경력이 있는 노동자나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 노동자 고용은 안정적이거나 계속 늘었다.
국내에서도 AI 기술 도입이 주로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연구가 있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은행·KDI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2017~2022년 사이에 발생한 AI 영향률의 확대가 유독 청년층 고용 혹은 임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음식에 ‘가족의 사랑’을 담아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한류와 한식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가 되어가면서 재한 외국인 수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뿌리내린 외국인들이 가족·이웃과 나누는 밥상을 만나본다.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자리 잡은 말리카는 시부모님이 계시는 충남 아산을 찾아 집안의 내림 음식 족편을 배운다. 고향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포도잎 돌마’도 선보이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눈다.
고원처럼 끝없는 타지키스탄의 정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거대한 설산과 깊은 계곡을 품은 파미르고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타지키스탄으로 떠난다. 고원의 바르탕 계곡을 둘러보던 중 작은 마을 ‘비사브’에 도착한다. 큰 나무가 있는 집에 들러 마을에 관해 묻자 할머니는 자리를 깔아주며 맛있는 간식을 내준다. 이곳에서 손님은 ‘신이 내린 축복’으로 여겨지는 특별한 존재로,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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