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국힘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 비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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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민의힘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며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유포한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짓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뉴스 중독 정당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를 유튜브 카더라를 공인화하는 확성기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의혹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다가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정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할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걸 반증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로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국정과제 선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의 대전환과 도약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했다.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견인차가 바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이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 일대는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과의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건설하고 광역 BRT를 개통한다. 충청권 광역도로망도 구축한다.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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