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러 제재 먼저 하라’…트럼프 고집에 EU 난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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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유럽 국가들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며 유럽에 50~100%의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세 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알자지라는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 국가라서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물량 대부분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몫이어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국은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인 ‘모든 나토 동맹국’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한다면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거동이 불편한 듯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한 총재는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지정한 날짜에 3차례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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