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민의힘,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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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후에도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시는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 체결을 이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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