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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건설 불법 하도급에 ‘영업정지’ 30%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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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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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전 집중적으로 쏟아진 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충북 북부·경남 동부는 오후까지, 경북 북부·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은 21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충남권·전북 서부·경북 북부 등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남부·충청·호남·영남·제주도에도 아침까지 시간당 20~30㎜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하천 범람,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계곡·하천 인근 야영과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50㎜ ▲강원 영서·영동 20~60㎜ ▲충청·호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 ▲경남·부산·울산 10~40㎜ ▲제주 10~60㎜다.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많겠고, 전북 서해안·제주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에는 강풍 범위가 전국 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주요 지역별 기온은 서울·인천 24도, 대전·전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해안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다소 무덥겠다.
일요일인 21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내일부터는 내륙 지역의 낮·밤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오존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생 로슈 교회 내부에 전시된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루벤스가 1613년 그린 이 작품은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파리의 한 저택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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