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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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당·정 교감설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ABC방송이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중단한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7일(현지시간) ABC 모기업인 월트디즈니컴퍼니 대변인을 인용해 “지미 키멀 라이브는 무기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고 전했다.
ABC방송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 미국 지역 방송사 그룹인 넥스타미디어그룹이 산하 모든 ABC 계열 네트워크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넥스타 방송 부문 앤드루 앨포드 사장은 “키멀의 커크 사망 관련 발언은 국가적 정치 담론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모욕적이고 무감각한 발언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기 진영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쓰는 모습은 새로운 저점”이라고 말했다.
키멀은 또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모 발언 영상을 두고 “마치 네 살 아이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모습 같다”며 조롱했다.
키멀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여러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키멀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지역 방송사들에 이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FCC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왜곡된 발언이 반복될 경우 방송사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카 위원장은 이날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것은 지금 디즈니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디즈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사들 또한 나서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콘텐츠는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CBS의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농담을 이어온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퇴출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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