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부실 금융사 해외 은닉재산 600억원대… 절반 이상 회수 못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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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난 10년간 발견된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이 6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에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됐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지지부진한 회수율과 함께 추심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달러(약 76억원)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 수준이었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미진한 배경에 대해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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