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새마을금고, 10년간 상호금융 비과세 2.4조 혜택…하지만 대출 70%는 ‘비조합원’ 대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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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가 지난 11일 운용사 선정을 완료해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쿠팡·토스 등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며 “쿠팡이 보유한 AI기반 물류 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 서현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결합이 필요하다”며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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