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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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가 지난 16일 열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실종 예방 사업 ‘G(지)브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중앙치매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구로구는 전국 각지의 치매관리 우수사례 중 실종 예방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리는 자리다.
구는 정책 실행력과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치매 실종 예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주민과 경찰, 상인 등이 참여하는 실종 모의훈련인 ‘G(지)브로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야간 실종 대응 전담 조직인 ‘G브로 수호대’를 조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현장 중심의 실습과 협업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월트디즈니컴퍼니와 손잡고 다양한 디즈니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15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3만5000편 이상에 달하는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의 만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새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플랫폼은 디즈니가 오랫동안 쌓아온 대표 작품들은 물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서 연재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도 일부 제공한다. 세로 스크롤 방식과 만화책을 보듯 옆으로 넘기는 방식을 함께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 구독자는 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작품을 추가 비용 없이 감상할 수 있다.
새 디지털 만화 플랫폼은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일부 작품은 현지화 작업을 거쳐 네이버웹툰이 운영하는 한국어·일본어 서비스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웹툰엔터테인먼트와 디즈니는 지난달 디즈니 대표 작품 약 100편을 세로 스크롤 웹툰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양사는 디즈니가 웹툰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인수하기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도 체결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분 투자와 플랫폼 개발 협력은 양사의 최종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조시 다마로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부문 회장은 “디지털 만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웹툰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팬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번 협력은 글로벌 사업 성장에 중요한 한 걸음이자 앞으로 디즈니와 더욱 큰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회사는 ‘아시아의 디즈니’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날 대비 5.06% 오른 14.96달러에 마감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90% 넘게 치솟았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에는 종가 대비 59.36% 오른 23.84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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