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 듣고 판단”···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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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동시장 지하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해 언젠가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식당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지난해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유일한 한식요리사로 최종 8인에 이름을 올리며 큰 화제를 모은 김미령 셰프가 이번엔 제주의 맛을 차려낸다. 쪽빛 파도가 넘실대는 제주 애월 앞바다에 오는 26일 제철 해산물 한식당 ‘바다술상’을 연다.
김미령 셰프는 서울 경동시장 국숫집 ‘안동집’과 도봉구의 맡김 차림 요릿집 ‘즐거운술상’을 운영하며 손맛을 알려온 인물이다. 제철 식재료의 맛을 최대로 끌어올린 맛깔난 한식요리가 주특기. “음식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제주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뚝심으로 요식업계 격전지인 제주에 도전장을 냈다.
지난 6일 찾은 ‘바다술상’은 아직 정식 오픈 전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김 셰프는 “요즘 치솟은 물가 때문에 ‘제주도 갈 바에 일본을 간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며 “전망은 비싸게, 음식은 좋은 재료로 만들되 가격은 저렴하게 하자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곳에선 제주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을 해녀들로부터 바로 공수해 매일 신선한 요리를 차려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바다 풍경도 함께다. 제철 활어회와 돼지고기 수육, 한치물회, 생선구이, 생새우회 등이 놓인 푸짐한 한 상이 ‘중자’ 기준 7만5000원. 가성비 넘치는 구성에 손님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 셰프는 “드시는 걸 보고 모자라겠다고 싶으면 더 챙겨드려요. 젊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이거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묻는데, ‘무슨 돈이냐, 그냥 드시라’고 해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대표메뉴 중 하나인 ‘미역국수’는 그의 주전공인 국수를 제주식으로 풀어낸 메뉴다. 제주도는 고기국수가 유명하지만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국수를 만든다면 어떨까하는 발상에서 만들게 됐다고 한다. 미역국수에는 청양고추와 청양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을 따로 곁들여 낸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단위 손님의 경우 아이용으로는 순한 국수를 덜어내고, 어른들은 취향에 맞게 칼칼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한식의 맛을 살리고자 한 고민도 엿보였다. 그는 “차가운 회와 해산물만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에 따뜻한 밑반찬을 곁들였다”고 했다. 버섯구이, 고사리와 미역줄기 무침, 제주산 무로 만든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무두부조림도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국숫집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그에게는 ‘혼밥’ 손님들도 소중하다. 이곳에도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해 1인 정식 메뉴을 마련했다.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제주의 맛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도와 경동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한 이후 30년 가까이 장사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는 “<흑백요리사>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모르고 살았어요. 지난 1년간 많은 분이 제 음식을 찾아주시는 걸 보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한식의 가치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됐고요.”
올 연말 방영을 앞둔 <흑백요리사> 두 번째 시즌에 ‘백수저’로 출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다며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저는 옆에서 응원하며 음식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요즘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3일은 제주에, 나머지 4일은 서울에서 ‘안동집’과 ‘즐거운술상’을 지킨다. 쉴 틈 없는 일정에 “입안이 다 부르텄다”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께 아낌없이 풍족하게 드릴 수 있다는것 만큼 음식하는 사람의 행복이 있을까요.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저도 힐링이 돼요.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김셰프는 요즘 제주도의 제철 채소에도 흠뻑 빠져 있다고 했다. 앞으로 제주의 밭과 들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다양한 밑반찬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제주는 가을에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요. 갈치도 살이 오르고 양배추와 쪽파는 물론 가을 무와 호박은 얼마나 달고 맛이 깊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을 제주도의 맛과 풍경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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