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위해 탈레반과 협상 착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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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를 탈레반으로부터 반환받는 방안과 관련해 “아프간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해 “최대 허용 중량, 길이 등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활주로인데, 아무 대가도 없이 포기해버렸다”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온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정부가 소규모 미군 부대를 주둔시키는 방식으로 바그람 기지를 반환받는 방안을 두고 탈레반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과 탈레반은 테러 대응 작전을 계기로 군용 항공기나 드론을 바그람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나 탈레반이 미국의 요구대로 기지를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탈레반 대변인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우리가 미국을 아프간에서 쫓아냈다”며 “미국은 우리를 공격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와 싸웠다. (아프간 내에) 그 어떤 미국의 존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 북쪽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2001년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 20년 동안 미군의 핵심 기지로 활용됐다. 미군이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를 장악했다.
‘43.8%(코스피)’대 ‘25.6%(코스닥)’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역대급 부진’을 겪은 국내증시가 부활에 성공했지만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와 외국인 자금에 힘입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850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코스닥이 2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대형 주도주’가 드물고 잘 나갈만 하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외국인도 외면하기 때문이다. ‘K-나스닥’이라는 취지에 맞게 혁신벤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내증시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거래를 마감하며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코스닥은 그러나 전날보다 0.85포인트(0.10%) 내린 851.84에 장을 마감하며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올 한해 전체로 보면 약 25%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한해 -21.74%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점(2925.50)은 물론 지난 2022년 1월 이후 줄곧 기준지수(1000포인트)도 넘기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구조적인 영향’이 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은 외인 순매수 유입이 증시 강세장의 중요 동인이라고 판단되지만 코스닥의 수급 주체는 결국 개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업규모가 작고 시장 투명성이 떨어져 개인이 끌고가는 시장이다. 올해(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약 47%, 75%로 차이가 크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코스닥 순매도에 나섰던 지난 4월까진 두 지수간 수익률 차이가 1.2%포인트에 그쳤다. 그러나 신정부 및 정책기대감의 영향으로 지난 5월부터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과의 수익률 격차가 두자릿수로 벌어졌다.
코스닥의 주도주가 ‘2차전지’ ‘바이오’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반도체, ‘조방원(조선·방산·원전)’, 금융·지주 등 주도주가 다변화되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대장주였던 2차전지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스닥에서 조금 성장할 분위기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도 코스닥에 ‘찬물’을 끼얹는다.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DX 등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도 내년을 목표로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코스닥의 태생적 특성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명성과 기업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하지만 비용이 드는 만큼 코스닥 상장사는 여력이 떨어진다”며 “시장 규모와 자금 유입도 코스피와 차이가 나는 만큼 정책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해소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코스닥이 약진하기 위해선 우량 혁신기업을 늘리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추종 펀드의 규모가 있으니 좋은 기업이 코스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우량기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던 1차 벤처붐(1999~2000년)과 2차 벤처붐(2017~2021년)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시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히며 매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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