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호주 도피 논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종섭 > 자유게시판

마사지구인구직 호주 도피 논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종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9-21 12:29

본문

마사지구인구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 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주부터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m·폭 21m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 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 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80주년을 맞이한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전글Math Tuition for Junior College 2 Students: Your Secret Weapon to A-Level Success Lah 25.09.21
다음글11 Ways To Totally Block Your Door Installer Companies 25.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마사지구인구직 호주 도피 논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종섭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