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세종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동결···인상 계획 1년 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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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세종시가 인상 예정이던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김정은 APEC 초청 무리”안규백 “민통선 거리 단축 구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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