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내란 특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관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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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간담회 이후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어떻게 초청하게 됐고 김 위원장이 초청에 응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 성격상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길게 설명했고, (자신은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 ’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측이 (북한 측으로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에 규정된 중국을 국제법상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함께 수교 조건으로 상대국에 내세운 약속이자 기본 원칙이다. 왕 부장은 지난해 3월 양회 계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당사자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중국 측은 이야기(저변)에는 지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실망과 비판, 비난 등이 상당히 있다”며 “제가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함께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전 주중호주대사 케빈 러드의 책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언급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중간 전략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투키디데스 함정(새로운 패권 도전국이 나타날 때 전쟁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18일 이른 오전에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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