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특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소환···불법계엄 미리 알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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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강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요 사령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불법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계엄 상황에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그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며 전역지원서까지 들고 왔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이 불법계엄 상황을 미리 공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이미 여럿 제기됐다. 불법계엄 사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진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인데, 이 경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역시 동원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강 전 사령관도 이런 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며 부인했다.
미·중 정상 13년 만에 동반 방한관세 등 ‘스몰딜’ 가능성에 주목
이 대통령엔 외교적 ‘역할’ 기회대통령실 “환영…최대한 지원”
6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냉전 구도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초강대국 ‘빅2’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강대국 사이 가교 역할도 주목받게 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 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맞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경주나 서울에서 정식 회담을 개최할지, 다자회의 중 약식 회동 형태로 만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급속히 가팔라진 미·중 대립 구도에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기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하며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중·미는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양 정상의 만남이 치킨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경쟁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치킨게임 중인 미·중…완충장치 역할 주목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수두룩하다. 오는 11월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양국은 한때 100% 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하다 상호 11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에서 ‘휴전’ 중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는 등 무역·통상 이슈가 가장 첨예하다. 쟁점 사안 중 일부는 경주에서 타결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관세를 통 크게 양보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는 등의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APEC이 미·중 정상 간 만남으로 각광을 받게 됨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언급했는데, 이 역할이 주어진 셈이 됐다.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과의 정상 외교 무대를 주재할 수 있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해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다만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경우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정상의 APEC에서의 만남은 이후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 성격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의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 지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결합하는 것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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