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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기아 노조, ‘파업 찬성’ 79.5%로 가결…중노위·노사 교섭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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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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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 중인 기아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을 보면, 소하지회 77%, 화성지회 82.5%, 광주지회 72.1%,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휴무자 81% 등이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모두 2만519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였다.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중노위 교섭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실제 파업 실행 여부 및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쯤 열린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만 64세로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률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앞서 지난 9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지난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고 52.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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