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KB금융, ‘소비자보호 가치체계’ 정립…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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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KB금융그룹이 ‘소비자보호 가치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정부가 강조해온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기로 했다.
KB금융은 21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선제적으로 그룹 현황을 진단하고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보호 가치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하에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를 3대 핵심가치로 정했다.
KB금융은 향후 금융상품의 발굴·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금융상품·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성과평가지표(KPI) 설계는 실적보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피해 분석 모델 개발, VMS(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모든 계열사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익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소비자 호 가치 체계를 널리 적용하고, 관련 제도와 문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총 4400만원을 투자해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4000만원 상당의 ETF를 직접 매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코스피200 ETF에 5월부터 4개월간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지수는 코스피가 약 25%, 코스닥은 약 14%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날 3461.3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 대변인은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성노동자 심모씨의 1주기를 맞아 동료들이 거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심씨의 추모식을 열고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씨의 제사상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차려졌다. 영정 속 고인은 앳된 얼굴이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음으로 싸우겠다’고 적힌 손팻말을 든 고인의 생전 사진도 놓였다. 검은 옷차림의 동료들은 수척한 얼굴로 접이식 상 위에 과일과 전, 떡, 국, 소주와 캔맥주를 올렸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심씨는 만화영화 속 ‘캔디’ 같은 사람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며 “금방이라도 ‘언니’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추모사가 이어졌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7900원짜리 티셔츠를 몇년 만에 사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도 했다.
심씨의 지인은 “이혼하고 기저귀 찬 어린 딸을 데리고 마산, 포항 등을 떠돌며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미아리였다”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내 새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섰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전 심씨는 성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이 죄가 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아닌가”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외친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그런 그를 끝내 벼랑 끝으로 몬 건 불법 추심이었다. 홀로 어린 딸과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던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그러나 빚은 한 달 만에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채권자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심씨와 가족 등 7명에게 87차례 심야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 SNS에는 채무자의 얼굴과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결국 심씨는 지난해 9월20일 대전의 한 펜션에서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 수사는 늦었다. 심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도 수사 착수까지 46일이 걸렸다. 심씨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불법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씨의 동료들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현실은 외면됐다고 했다. 동료 김모씨(49)는 “우리는 4대 보험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이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외친 이유다.
미아리 텍사스는 2023년부터 재개발로 해체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와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압류 시 사전 절차에 소홀하고, 강제 개문 뒤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판단을 지난 9일 내놓았다. 남은 이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주거권 보장과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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