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산재·폭행·성폭력 빈번··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고 안전대책 마련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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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고객 집에 방문해 제품을 설치하다가 감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문을 연 끝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밀쳐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치수리 노동자 A씨)
“고객의 아들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빼앗아 던저버렸고, 강한 힘으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방문점검원 B씨)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A씨와 B씨 같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는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고객을 위한 조치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방문점검원 7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된 고객의 집에 다시 방문하거나 대면한 경우도 63%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가 문제 고객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회사가 노동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특례 방식으로 적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는 대한민국 산재 1위 업종”이라며 “2022년~2024년 산재사망자 수만 121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재해조사나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조사 결과, 낮은 운임과 배달업체의 ‘시간제한 미션’ 같은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구 지부장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보수·프로모션·알고리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며, 배달종사자 안전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택배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이 만든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이 택배현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주 7일 배송’ ‘365배송’ 등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다회전 배송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정휴일 의무휴업제 도입, 연간 12일 이상 휴가 보장, 휴일·야간근무 추가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고조사 에이전트들은 ‘교통사고 조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와 실적 압박을 법적 보호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많은 출동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 차량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고 했다. 노조 조사 결과 교통사고 조사원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고, 평균 6.7회의 사고 경험이 있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고,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며, 원청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1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정중앙에 있는 ‘원 타임스스퀘어’(One Times Square) 전광판에 BBQ 브랜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오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 매시간 3분씩 하루 72분, 총 6048분(101시간)에 걸쳐 송출된다. 재향군인의 날(베테랑스 데이·11월11일)과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 등 미국 최대 연휴·축제기간인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9월과 10월은 외식업계의 매출 성수기로 꼽힌다.
광고는 BBQ의 핵심 가치를 담은 세 편으로 구성됐다. ‘진정한 바삭함과 한국의 맛을 느껴라’(REAL CRISPY REAL KOREAN) 편은 BBQ 치킨대학의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BBQ 양념치킨을 만드는 과정을 미니어처 형식으로 담아 ‘K-치킨’과 ‘바삭함’을 강조했다.
‘바삭함의 자유를 즐기세요’(Taste the CRISPY Freedom) 편은 치킨을 베어 무는 순간 인물이 배가되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즐거움을 표현했다. ‘바삭한 한입 속 가득 퍼지는 풍미’(Feel the crispy bite into flavor) 편은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소스 풍미를 시각화했다.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바삭함’과 ‘풍미’라는 BBQ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BQ는 2007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텍사스·하와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최근 오리건주까지 32개 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을 넘어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피지 등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했다.
BBQ 관계자는 “타임스스퀘어는 전 세계 관광객과 현지 소비자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광고를 통해 ‘K치킨은 BBQ’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지난 1월 이래 다섯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2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처분 계획도 밝혔다. 일본은행이 ETF와 REIT 매각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행은 2010년 이래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ETF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판매 필요성이 생겼으나 “매각시 주가 급락이 이어질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처분을 검토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TF 처분 규모를 장부가 기준 연 3300억엔(약 3조11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로 37조엔(약 349조원), 시가로 70조엔(약 66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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