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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KB금융 “글로벌 수준 부합”…소비자 보호 가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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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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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KB금융그룹이 ‘소비자 보호 가치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정부가 강조해온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기로 했다.
KB금융은 21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선제적으로 그룹 현황을 진단하고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보호 가치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하에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를 3대 핵심 가치로 정했다. KB금융은 향후 금융상품의 발굴·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금융 상품·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성과평가지표(KPI) 설계는 실적보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피해 분석 모델 개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VM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고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이고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무기 금수 조치 등 강력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국가들이 “큰 이야기가 아직 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 또한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 수용이 유럽 주요국의 정치적 쟁점이 된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온 난민을 수용하는데도 소극적이며 극소수만 수용해왔다고 덧붙였다.
NYT는 유럽이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을 실제 강력한 제재 등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 독일 마셜펀드사우스의 부대표 크리스티나 카우슈는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 동력이 이렇게까지 쌓인 순간은 본 적이 없다. 진정한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구 이상의 구체적 약속이 실제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슈는 “이는 단지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방과 유럽이 국제법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 연구를 해온 크리스 오지에크 독립 연구자는 “제재, 무기 금수 조치, 국제사회 연합군이 팔레스타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한 비관적이다”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모하메드 엘마스리 도하연구소 교수는 이번 조치는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와 자국 국민들로부터 무언가 행동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뭔가를 했다고 말하거나 보여주려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정치학자 아부 라스는 “팔레스타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더라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제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인정을 넘어 제재, 외교 관계 단절, 전범 기소, 문화적 보이콧 등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 제재 시행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7억유로(약 1조1447억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취소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탄약 판매를 영구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각국은 EU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이스라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이스라엘 전체 상품 무역의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은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58억유로(약 9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협정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성격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 다이애나 부투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될 경우 “단순히 이스라엘이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문제가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아르디 임세이스 퀸스대학 법학부 부교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의 시민 사회와 입법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국가는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기간 유대인 국가 건설의 제도적·정치적 토대를 제공한 역사를 볼 때, 영국의 팔레스타인 인정은 특별한 책임과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최초이자 가장 중대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현재 팔레스타인인을 사법기관의 허가 없이 구금할 때 사용하는 많은 법률이 영국 위임통치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부투 변호사는 “팔레스타인을 넘겨준 것이 영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조치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 수장 후삼 조믈롯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영국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본토에서의 자결권, 자유, 독립에 대한 양도 불가한 권리를 부정하는 데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의, 평화, 영국의 식민지 유산,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 강탈에 있어 영국의 역할을 포함한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내고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겠다”며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심장부에 테러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는 서방의 노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하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검토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지역에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될 경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팔레스타인 영토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사실상 합병한 동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가자지구에서 2023년 10월7일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기간 6만5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인구 90%인 약 200만명이 피란민이 됐고 영토 대부분이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 일부 지역엔 기근이 선포됐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에는 5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 및 정착민 폭력 등으로 1000여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이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본까지 쫓아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가는 교제폭력 관련 공식 통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안전한 삶을 바랄 뿐이다.
둘째,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라는 성차별적 통념을 연상시킨다. 여적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여성 내부의 개별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토크니즘’(여성 등 소수자 집단 가운데 극소수만 발탁해 구색 맞추는 것)과 결합하며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셋째,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감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요구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가 노동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요구인 것과 같다.
#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유리하고….”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여성 고용률(62.9%)이 20대 남성(58.0%)보다 높다. 군복무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2022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55.1%가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73.6%)이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년층(15~29세)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300만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남성 중 10.5%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으로 넓혀봐도 남성은 51.2%가 해당하지만, 여성은 42.1%만 해당한다(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군대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헌재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시민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남성 장애인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위헌 결정 이전인 1991년 왼팔에 장애가 있던 정모씨는 7급 행정직 공채에서 차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지금은 남성 비장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되는 시대다. 군 가산점을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군 경력 보상은 사병 급여 인상과 취업 후 호봉 인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들여 보상하는 게 옳다. ‘20세기’에 헌법적으로 정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령을 ‘21세기’에 자꾸 소환할 일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차별과 반(反)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에 기여하고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는 초현대적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선 ‘젠더 간극’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이고,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평균보다 높은 71.7%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은 41.5%에 그쳤다. 20대 남성 지지율은 전체 성·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청년들에게 ‘당신들한테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터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 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온 이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 주권자는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
※사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침묵하라.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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