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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 생기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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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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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몇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의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일을 언급하며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해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년의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 및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지난달 19일 임용된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교육도 받지 않고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르렀다”며 ‘그냥 쉼’ 청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원동력인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 국장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서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두 차례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 부국장도 “9·11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를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마약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이슬람 극단세력인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은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9·11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 수행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해당 단체를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이보 다엘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행정부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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