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가입’ 특검 수사 속도···한학자는 구속 기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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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 시도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단을 확보하면서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당원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것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모두 공범관계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수사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씨를 통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공범 관계다. 정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한 총재와 같은 22일 진행된다.
백화점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 절반 이상은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소비자 374명(24.9%)은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이 196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혼잡·이동 동선 불편에 대한 불만도 160명(42.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백화점에 주차·휴게 공간 확보 및 위치 정보 안내 강화와 매장 이동 동선 분리 등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화점 3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다. 업체별로는 현대백화점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백화점(3.83점)과 롯데백화점(3.75점)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 5개 항목 중에서는 매장 외관과 내부 시설 청결 등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고객 공감은 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브랜드·상품 다양성(40.2%)으로 매장 접근성(23.0%)과 다양한 혜택(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지출 금액이 높은 품목은 가전·가구로 평균 131만6000원이었다. 이어 명품 브랜드 의류·잡화(118만1000원), 명품 브랜드 이외 의류·잡화(44만6000원), 식품관 상품(17만4000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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