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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노조 천막 설치, 원청은 되고 하청은 안 된다?···인권위 “한화오션, 부당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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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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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1.0%)와 같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과 같은 2.2%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OECD는 “관세 인상 전에 이뤄진 조기 선적 효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9%로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하반기부터 조기 선적 효과가 줄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전망치를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은 1.8%로 6월 전망치(1.6%)보다 소폭 상향됐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변동이 없었다. 중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됐다. 그러너ㅏ 관세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로 내년에는 4.4%로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실적과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1.1%, 내년에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올해 물가 상승률은 3.4%로,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도 2.9%로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과 최종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 2.8%에서 3.0%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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