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기도, 27일 ‘국가 폭력’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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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기도는 오는 27일 선감학원 옛터인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주도로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해 강제노역,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공간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고 생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모문화제를 이어왔다. 올해로 10회째다.
이번 추모문화제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는 신나는문화학교가 주최하며, 경기도가 후원했다.
행사는 ‘역사문화 탐방’으로 시작한다. 출발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 선감도에 도착했던 선착장이다. 선감학원 옛길을 따라 생존 피해자가 직접 해설하는 것을 들으며, 도착지인 경기창작캠퍼스에 도착하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다. 추모사와 헌화 의식이 함께 거행된다. 이어지는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북·무용·합창 등의 공연, 편지 낭독, 연극(생존 피해자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소송 ‘상소 취하’ 결정과 ‘유해발굴 완료’ 등 의미 있는 전환점을 배경으로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가 많은 분들께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며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옛터보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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