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한학자, 영장 심사 ‘휠체어 출석’…청탁금 1억원 등 혐의 부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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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등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모두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결정 직전에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총재는 특검에 자진 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날 출석한 한 총재 변호인단은 14명으로 특검 수사팀 인원의 2배 수준이었다. ‘전관 특혜’ 논란을 빚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만 가장 많은 변호인 7명이 나왔다. 특검에서는 수사팀장 2명을 포함해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검사 6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만남을 바탕으로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져 비판이 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공범 관계인 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어서 열렸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64%가량이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30억8000만원)는 미납 상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비위(292건), 음주운전(459건)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1422건·63.6%)에 대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 및 태만(31건) 등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604건(27.0%)이었다. 마약류 관련 비위 및 기타 사유는 594건(26.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갑질)가 77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렴 의무 위반(71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37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32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0억8280만원에 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비위로 취득·제공한 금전·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소속 비위 공무원의 미납액(14억3682만원)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8억51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3억1797만원), 국세청(2억6772만원), 대검찰청(5372만원), 행안부(4861만원) 등이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공무원 총원 대비 징계 처분 비율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실태가 심각하다. 징계부가금의 72%가 미납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과 징계부가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규상 마을버스는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전체 적자 보전이 아닌 적자를 본 운송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을버스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 뒤 마을버스조합은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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