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뉴욕 도착 즉시 일정 시작한 이 대통령···내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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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에는 차지훈 주유엔대사 부부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이상호 뉴욕 총영사대리 부부가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 도착 직후 곧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기 위해 뉴욕 시내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저녁에는 뉴욕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을 만나는 동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방미 2일차인 23일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2시쯤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탄생할 당시 갓 해방된 최빈국에서 오늘날 공여국의 지위에 오른 한국의 발전상과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극복하며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민주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연설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통령들은 꾸준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왔던 만큼 이번에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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